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거주지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라.
먼저 할 일
지원금은 대상 여부와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하위 70%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 유형도 중요하다. 일반 지역과 달리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은 추가 금액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라도 거주지 유형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받을 금액을 알 수 없다. 전국이 동일 금액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실행 순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먼저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시행됐다.
2차 지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1차(4/27~5/8)와 2차(5/18~7/3)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1차 접수(취약계층 우선): 4월 27일 ~ 5월 8일
- 2차 접수(일반 국민): 5월 18일 ~ 7월 3일
- 이의신청 접수: 5월 18일 ~ 7월 17일
- 지원금 사용 기한: ~8월 31일
비교 포인트
지원금 지급액은 거주지와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구분 | 지급액 | 비고 |
|---|---|---|
| 일반 지역 | 10만 원 | 소득 하위 70% |
|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 |
|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 |
| 취약계층 추가 | 최대 60만 원 | 1차+2차 합산 가능 |
취약계층은 1차에서 먼저 지원받고 2차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합계가 더 높다. 일반 국민은 2차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것이다. 2차 접수는 7월 3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7월 17일까지)을 통해서만 처리된다.
지원금 사용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니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
A.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다.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Q.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므로,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일부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Q. 지원금 신청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거주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대지원지역이나 특별지원지역에 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하며, 사용처 제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